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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유지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추진
하늘소  2007-11-04 18:18:06, 조회 : 2,086, 추천 : 191

뉴시스|기사입력 2007-11-04 11:20

 
【서울=뉴시스】

앞으로 병원, 대형할인점, 보육시설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어기게 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우선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에
대한 권고기준을 추가하고 조례명도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조례'로 바꿨다.


특히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박환희 의원(한나라당) 등은 "유지기준만 있는 현행 조례에
전반적인 규정을 신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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